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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한다 서울시 강북구청(구청장 이순희)이 2023년 5월 19일 샛강 어린이공원에서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거행한 이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찬성과 호응에 힘입어 '확대 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등 4개 지역을 빌라관리사무소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는 김순희 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내 대표적인 빌라촌을 대상으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공용시설물 수리 지원, 안전 위험 요소 발굴, 주차 문제 해결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강북구의 빌라 관리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떠오르면서 서울시 모아센터를 비롯해 동작구(본보 4월 6일자 기사 참조), 강서구, 도봉구 등에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계단 청소 위주의 서비스를 확대, 관리비 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도 2024년 4월 협회 경기도회장 출신 최승용 경기도회 의원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를 계기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주관 산하 경기도 수원지부, 경남도회, 대구시회, 인천시회 등이 그동안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으므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개최 (2025. 4. 24)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이라 함) 부산시회(회장 김병직)가 주관히는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대표 손수득)'가 오는 4월 24일붜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디.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주관과 주택관리사의 역할 홍보 및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과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 및 경제적 가치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회로, 부산광역시, (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 한국경비협회, (사) 한국 방역협회, (사) 공동주택보수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이 후원하고, 부산은행이 협찬한다. 행사품목으로는 시설유지보수, 경비, 보안, 안전, 청소, 위생, 방역, 주택관리서비스 등 총 79개사 269 부스 규모로 치뤄지며, 입장료는 무료다.대주관 부산시회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전시장 제1홀에 직무교육장을 만들어 주택관리사 회원의 직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한 주택관리사 회원과 참가업체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대주관 부산시회 관계자는 " 이번 박람회는 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종합 전시회로 국내 유일, 최고 권위의 전문 전시회로, 공동주택관리 산업 전반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통증’부터 잡아야 한다! √ 피곤할 때 뒷목부터 뻐근하다√ 어깨가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무겁다√ 살이 찌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붓는다 목, 어깨, 허리, 다리 통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며 통증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망설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점점 굳어지고 더 큰 통증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자는 17년 동안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국가대표부터 프로 선수,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재활을 도왔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 통증의 원인부터 증상, 통증에 대한 오해, 통증 잡는 스트레칭, 환자들의 단골 질문까지 친절히 설명해 준다. 저자는 몸의 통증을 잡는 기본이자 핵심은 ‘자세’라고 말한다. 틀어져 있는 자세는 나쁜 체형을 만들고, 나쁜 체형은 통증으로 이어진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고 꾸준히 운동해도 나쁜 자세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진다. 다리 꼬기, 양반다리, 엎드려 누워 있기, 고개 숙여 스마트폰 보기 …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들이다.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통증은 반복된다. 수술과 약은 통증을 잠시 완화해 줄 뿐이다. 몸은 내가 사용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잘못된 자세는 통증을 만들고 통증은 우리를 평생 괴롭힌다. 건강에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부터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책에 나와 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따라해 보자. 통증 없는 몸, 병원 갈 필요 없는 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진수영 기자 sy.jin@medwatch.co.kr
-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 공동관리 동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5. 4. 15. 공포된다.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 및 시행(대통령령 제35451호,‘25. 4. 15.)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이사」 선출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던 방식을 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반수 투표, 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 ②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후보 자별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의 정원이 같은 경우에 회장, 감사 이외의 남은 동별 대표자를 이사로 선출(무투표) 방식으로 세분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방식 확대(제19조 제1항 제27호 개정)로 기존 지자체 등 협약 체결 방식 외에도 민간 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필요)하였다. 다만, 지나친 수익 추구나 관리 부실 등으로 입주자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 요건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요건 완화(제29조의 3 제1항 개정)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추진시 동의 비율을 완화(입주예정자 과반수 →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하였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하는 어린이집 등의 임대 계약에 대한 관리규약 준칙상 동의 비율을 개정 비율에 따라 조정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지자체장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내 하자 사건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기 배포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가입, 검색 및 조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입주자 등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필로티에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였고,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교체 행위를 신고 기준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제2조 제2항 제1호 개정)로 주택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시설(폭 20m이상 도로 등)이 있어 공동관리가 불가하나, 지자체장이 통행 안전성 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공동관리에 적용하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였고,) 둘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개정)로, 화재 대피 등 소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교육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하고, 교육 대상자의 교육 적기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합동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 2024.8.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2024.1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1),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2),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장비총괄과(044-205-7694),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1),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미실시 대상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안전관리자 등)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결요지】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을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갑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임대인에게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와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갑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참조조문】민법 제62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현행 주택법 제35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20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현행 제14조의2 제2호 참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24985 판결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 [각공2024하,495] 판시사항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아파트와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을 등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한편 미등록 차량은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후문에는 방문 차량에 대하여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점, 현재 위 아파트는 방문 차량에 대해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하였다가 출차 시에 방문증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갑 아파트의 후문에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제외하면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후문으로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폰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방문 목적만 듣고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공중에 개방하는 결과가 되는 점, 갑 아파트를 방문하는 차량도 상가 방문 차량과 마찬가지로 후문을 통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고, 정문에서 방문 호실과 방문 목적 등을 밝힌 다음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 그 특성상 아파트보다 방문객의 출입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단지의 주차 현황, 관리 형태, 출입 통제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위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을 위하여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을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을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지에는 총 1,595세대(아파트 1,454세대, 상가 141세대)의 구분건물이 있으나, 위 주차장은 1,166대 규모에 불과하여 세대수 대비 주차장 면적이 크게 부족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가능한 차량의 대수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가의 입주자는 대부분 1대의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상가 입주자 중 여러 개의 호실을 사용하면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도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별도의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체 등록 차량 대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이고, 을 등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이다.참조조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민법 제214조, 제263조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본 배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4월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본⌟을 작성‧배포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에 비해 재산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차장의 규모가 대형화, 심층화되면서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전기차 화재 대응 업무에 참고용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며 이 매뉴얼은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동작구, 빌라관리센터 운영 서울시 동작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빌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작은 규모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동작구는 지난달 4일 사당1동 주민센터 내에 빌라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31일에는 박일하 구청장과 인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고 전했다.빌라관리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하게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청소 및 무단투기 집중 관리 △RFID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 △안전 순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출범 한 달 만에 약 180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대표번호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가 가능하다. 동작구는 향후 한 달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7월경 상도동 권역에도 추가로 빌라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빌라관리센터 도입으로 주차와 쓰레기 문제 등 고질적 민원이 해소되어 주민의 주거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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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립공원 날씨·관광 등 정보, ‘탐방알리미’ 앱에서 확인하세요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을 새롭게 개편해 11일에 출시했다. 이 앱은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운영시설 등의 정보는 물론 기상청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와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특히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한 후 ‘나만의 일정표’도 만들 수 있고, 탐방 일정에 따라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탐방을 미리 체험할 수도 있다. ▲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주요 내용(정보그림=환경부) ©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한다. 특히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해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각 국립공원사무소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문의하고, 탐방 날짜가 다가오면 산행에 영향을 주는 탐방로 통제와 기상특보 등 주요 공지도 받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탐방알리미 출시 기념 행사를 한다. 이에 탐방알리미를 설치하고 공단 누리집(knps.or.kr) 계정으로 접속한 뒤 탐방일정을 만들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 중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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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토부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리모델링 제도개선 등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요업무로 내놓은 게 없다.국토부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지역 균형발전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5가지다.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해 건축기술구조사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은 2월 중에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를 최초 선발해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4월 중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는 2월부터 실시한다.탄소배출량 감축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ZEB(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최저 인증등급을 상향하고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한다.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 진단·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하고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밖에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 안전체계 혁신 △청년·출산·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지원 △교통망 확충 △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올해 수행할 예정이다.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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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육시설 보수·보강 이행명령 대상 확대…이용자 보호 강화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에도 단체 이용이나 대회 개최 등의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 안전관리 의무(자료=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 먼저,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 또는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출처: 체육시설 보수·보강 이행명령 대상 확대…이용자 보호 강화-전국아파트신문 - https://www.jkapt.com/sub_read.html?uid=21585§ion=sc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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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리한 출퇴근길, 행복한 일상! 광역버스가 열어갑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8일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M6462(영종-강남)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이어 2025년 상반기까지 총 4개의 신규 노선을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 일정)➊M6462(기점)우미린1단지 후문 (종점)강남역 (’24.12.28. 운행개시)➋M6659(기점)검단초등학교 (종점)여의도복합환승센터 (’25.1월. 운행개시 예정)➌M6660(기점)검단초등학교 (종점)구로디지털단지역 (’25.1월. 운행개시 예정)➍M6461(기점)소래포구역 (종점)역삼역 (’25.2월. 운행개시 예정)이번 신규 노선 개통은 광역버스 이용자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와 강남을 연결하는 M6462 노선은 2019년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숙원사업으로, 이번 개통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또한, 지난 22일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인천시와 군·구가 요청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M)버스 신규 노선 2개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노선 확정)➊(기점)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종점)시민의숲 양재꽃시장➋(기점)송도6공구 (종점)강남역이와 함께 인천시는 대광위와 협력해 광역급행(M)버스의 준공영제 전환 및 직행좌석버스 이관을 추진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광역버스 운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또한, 지난 10월 15일 시행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시민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혼잡 노선의 차량을 증차하고, 촘촘한 노선관리를 통해 광역버스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갈 예정이다.* (차량 증차) (시행 전) 201대 → (시행 후) 218대 / 증차 17대 (면허대수 337대)(주요 증차 노선)➊ 9501(11대→13대/2대↑)➋ 9100(10대→11대/1대↑)➌ 9200(11대→13대/2대↑) ➍ M6405(14대→15대/1대↑) ➎ M6450(7대→8대/1대↑)2025년에는 ▲빈자리 좌석 알림 서비스 ▲광역버스 정류장 개선 ▲광역버스 내 정류장 문자 표출 서비스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정책을 시행해 편익 증진 체감도를 높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광역급행(M)버스 신규 노선 개통과 추가 노선 선정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고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