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 신임 회장이 지난 2월 16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만현 전 회장 시절 6년간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강 회장은 36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출됐다. 주택관리사 4회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 중앙회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2004년 전주의 홍익종합관리를 인수해 대표를 맡아왔다. 취임 일성으로 “협회를 준 법정단체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강 회장을 2일 서울 사당동 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준 법정단체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취임식 때 회원사들에 선포했다. 우리가 법정단체를 외친 것이 몇십 년 됐는데 역대 회장들이 이루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단합이 부족하고 외부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반대했는데 국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사실 법정단체가 되면 부담도 커진다. 이제 법정단체 승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법정단체처럼 교육, 공제 등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공제를 어떻게 추진하나.“아웃소싱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려고 한다. 교육 원격 시스템 개발 시 비용이 과다해 외부기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대주관 못지않게 민간 자격증 부분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공제사업도 회사 종합보험을 중심으로 협회 차원의 보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기존에 협회와 일부 회원사가 출자한 보험 사업체 ‘한국 인샤우징’을 개편해 추진한다. 현재 위탁사의 관리현장에서 회계사고, 중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까지 이른다. 본사가 관리하기 힘든 사고도 최근 회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추세다. 화재보험, 보증보험 등을 비롯해 위탁사에 필요한 금융종합보험, 중대 재해에 대한 배상보험을 취급하려고 한다.”-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연말로 다가온 아파트 중형 평형 부가세 일몰을 연장하는 일이 급선무다.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비 부가세 면제기한이 3년 전에 올해까지로 연장됐다. 이번에 또 연장하지 않으면 입주민의 일반관리비 부담이 10% 증가하고 관리 단지가 많은 위탁사는 타격이 크다. 유예 내지 면제하는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임 회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바쁠 것 같다. “그렇다. 내부적으로 협회 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다. 현재 전국의 주택관리 등록회사 600개 정도가 의무관리 1만4000여 개 위탁 단지, 880여만 세대를 관리한다. 그러나 회비를 내는 회사가 140여 개에 불과해 저변을 늘리려 한다. 지방의 회원사를 방문해 고충 사항을 듣고 전국 시도회를 구성해 운영할 생각이다. 또 각종 공익사업, 연구원 및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협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강 회장은 “협회 활동이 왕성해지면 회원사들이 협회 활성화에 기꺼이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7~8월 중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집합건물 산업대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업무는 어떤가.“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책 건의를 한다. 위탁관리 용역비 현실화가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민법의 도급을 준용해 일반관리비 용역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법 제52조에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대해 ‘민법 중 위임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를 도급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강 회장은 “이 조항으로 인해 용역비 정산제가 자리 잡았고 이에 업자의 사업성이 과도하게 무시된 현실”이라며 “수십 년간 관리 현장 인건비는 20여 배 상승했지만 위탁사 수수료는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김상호 기자skim@hapt.co.kr

2025-04-22 13: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