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리모델링 제도개선 등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요업무로 내놓은 게 없다.

국토부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지역 균형발전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5가지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해 건축기술구조사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은 2월 중에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를 최초 선발해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4월 중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는 2월부터 실시한다.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ZEB(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최저 인증등급을 상향하고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건축 진단·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하고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 안전체계 혁신 △청년·출산·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지원 △교통망 확충 △자율차 등 신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올해 수행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